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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공익에 도움이 되는가?

   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공익에 도움이 되는가? 원고는 피고와의 민사소송(2019나14194호)에서 피고가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피고의 허위 게시글이 공익을 위한 글로 면책사유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.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환자는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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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우리나라 판사가 정한 러브핸들의 위치와 정의

    우리나라 판사가 정한 러브핸들의 정의와 위치에 대하여 일단 러브핸들(love handles)에 대한 기존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번 2019나14194호 판결에서 판사가 정한 러브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[참고자료] 판사는 "러브핸들"을 "허리"라고 부르며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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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옆구리의 피하지방층 두께에 대한 논문 정리

    피고의 옆구리 지방층 두께는 10mm가 넘지 않습니다. 원고가 2016.3.7. 전측 복부 + 옆구리를 수술한 환자인 피고는 2017.3.18. 갑자기 전화하여 T의원에서 초음파를 측정해보니 옆구리에 28mm 남아 있다고 하고 옆구리는 수술이 안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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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. 판사는 "러브핸들"을 "허리"라고 부르며 "허리"를 수술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.

    저는 돈만 받고 "옆구리가"가 아닌 "허리"를 수술하지 않은 의사가 되었습니다. 이 사건(2019나14194호)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러브핸들의 명칭과 피고가 저희 비너스의원과 T의원에서 받았던 수술부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. 피고는 원고가 돈만 받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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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5. 재판으로 밝혀진 사실과 debakbuja의 거짓말들

    ※ 비너스의원은 "debakbuja"라는 네이버 아이디를 가진 환자분으로 부터 '돈만 받고 옆구리에 수술을 하지 않았다'라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으며 해명하지 않으면 허위사실이 진실이 될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debakbuja가 네이버 블로그와 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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